박범계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수사 지휘권 폐지될 경우 공정성 시비 더 심해질 것"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공약 중 하나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이 갖는 역사적, 법적 의미는 존재 자체로 크다며, 폐지 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부장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는 절차적 지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추진하겠다는 검찰의 예산 독립에 대해서도 "특수 활동비 문제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예산 편성의 독립성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수사지휘권은 1949년 제정된 뒤 2005년 첫 발동될 정도로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차례, 박 장관이 1차례 행사하며 정치인 출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남발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돼 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