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책임총리제 구현하라" 촉구

"총리실 업무 서울, 세종, 과천 삼분되면 업무 비효율 및 지역 갈등 심화"
"기존 세종청사 활용한 책임총리제 도입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책임총리제' 구현을 촉구했습니다.

↑ 정부세종청사. / 사진 = 연합뉴스

시민연대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개막에 맞춰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과 분권∙책임 강화, 국정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라"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고, 대통령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 등을 활용하며, 기존 총리실은 정부과천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부터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왔습니다. 이에 당선 이후 청와대는 시민에게 개방하고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총리실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았습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총리실이 과천청사로 이전하면 총리실 업무가 서울, 세종, 과천으로 삼분돼 업무 비효율이 극대화되고 지역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며 "기존 세종청사의 총리실 권한과 업무를 총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책임총리제 도입은 대통령이 서울청사 중심의 외치에 집중하고, 국무총리는 세종청사 중심의 내치에 주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공약한 책임장관제를 책임총리제와 연계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