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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사장.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1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한 지 근 2년째다. 검찰은 그해 8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한 검사장 처분은 유보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상부에 올렸다.
그러나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수사팀의 의견을 반려해왔다.
수사팀은 지난해 이정수 지검장이 취임한 후에도 같은 내용의 보고를 올렸지만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검찰 지휘부가 한 검사장 사건을 장기간 붙들고 있었던 건 정치적 이유에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인 윤 당선인의 최측근을 무혐의 처분하면 그동안 '검언유착' 프레임을 검찰개혁의 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여권이 역공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적 긴장 상태가 다소 해소됐으니 검찰로서도 사건 처리에 따르는 부담을 덜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한 검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유력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전에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생겼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한 언
다만 검찰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검사장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는 셈도 돼 적지 않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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