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범 732명 입건…19대 대비 1.7배 증가

20대 대선 선거사범 통계 발표
19대 대선 비해 1.7배 입건 증가

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7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9일) 0시 기준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하고 69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431명(58.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선거폭력 82명(11.2%), 금품수수 17명(2.3%), 관권선거 15명(2.0%), 기타 187명(2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입건 인원은 제18대 대선에 비해 2.6배, 제19대 대선에 비해 1.7배 증가했고, 특히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은 제18대 대비 4.3배, 제19대 대비 3.4배 많아졌습니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609명으로 각각 고소·고발 607명, 인지 2명으로 집계됐는데, 고소·고발 사건 중에는 정당에 의한 것이 263명(4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시민단체 등 제3자 242명(39.7%), 선거관리위원회 92명(15.1%), 후보자 10명(1.6%)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에 의한 고소·고발 비율은 18대(21명), 19대(90명)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모두 220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19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59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의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경찰과 협력해 선거범죄에 대응하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혐의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