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여론조작' 입건수, 2017년보다 3.4배 많다

이번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작 혐의로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피의자·피고인 수가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3.4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대검찰청은 "20대 대선일인 9일 기준 732명(구속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건된 732명 중 5명에 대해서는 기소했고, 29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698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피의자·피고인은 지난 19대 대선(435명)보다 1.7배, 18대 대선(287명)보다 2.6배 많은 수준이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많이 이뤄진 선거 범죄는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431명(58.9%)이 입건됐다. 다음으로 벽보·현수막 훼손 등의 선거폭력 82명(11.2%), 금품수수 17명(2.3%), 관건선거 15명(2.0%) 순이었고 기타 187명(25.5%)였다.
허위사실공표는 최근 세 번의 대선에서 늘 주요한 선거범죄였지만 유독 이번 대선에서 그 수치가 크게 늘었다. 19대 대선에서 허위사실공표로 입건된 선거범죄 피의자·피고인은 129명이었고 18대 대선에서는 100명이었는데, 이번 선거는 이보다 3.4~4.3배 많은 수준이다.
대검은 "대선 직후인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 관련 경선 등 선거일정이 이어진다"며 "지방선거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올해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 유지해 양대선거 관련 선거범죄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