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에 서초동 '들썩'…한동훈 복귀할까

법조계, '윤석열 라인' 편향 인사 우려 목소리도
공수처 위상 추락 불가피…향후 2년 존폐 시험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을 사퇴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20대 대통령 당선으로 검찰 인사와 공수처의 대변화가 예상되면서 서초동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 대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이른바 '검찰 개혁'과 '조국 수사'로 인해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 특수부 검사들이 대거 주요 보직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한동훈 검사장의 인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앞서 후보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정권에서 피해를 많이 보았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한 검사장의 중용을 시사한 바 있는데다, 27기 검찰동기 중 기수 1등으로 꼽히는 만큼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검찰국장 등 요직을 맡게될 것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검 공안부장으로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지휘한 박찬호 검사장 등 정부-검찰 갈등으로 지방 등에 좌천됐던 특수·공안부 검사들의 요직 전진 배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도 이른바 '윤석열 라인'만 챙겼다는 불만이 검찰 내부에 많았던 만큼, 총장 인사 기용 패턴을 그대로 이어가긴 어렵다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통합의 과제를 안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만큼 인재를 두루 중용하는 탕평 인사를 통해 친정인 검찰 내 통합부터 이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개별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별도 예산 편성권을 부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원칙을 세운만큼 사법 분야의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위상 변화도 불가피해보입니다.


국민의힘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공수처가 수사 독점권을 가진 고위공직자 범죄를 검·경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권한을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대수술'에도 공수처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는 만큼향후 2년이 공수처 존폐론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