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선관위 고발 잇따라

시민단체 중앙선관위 대검찰청 고발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선거 부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부실하게 관리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이자 헌법 유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 위원회가 비슷한 내용으로 노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투기자본감시센터도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진행된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별도 장소에서 투표한 뒤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조원이 투표용지를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담아 보관하면서 부실관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선관위는 논란 하루 뒤 입장문을 통해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한 것 자체가 이미 헌법의 직접,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여야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검 등이 접수한 고발 사건은 선거·정치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될 전망입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