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사전투표 논란에 변협 "부실취급 의혹 당국이 조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사전투표 중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의 투표용지가 부적절하게 취급된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변협은 성명을 내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담겨 있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쇼핑백, 바구니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선고보조원들이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막고 자신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는 국민의 비밀·직접 투표에서 시작한다"며 "이런 방식의 선거사무 진행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우리 사회의 인식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조악하고 구태한 선거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또 "허술한 선거사무관리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관위와 행정 당국이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본 투표도 하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정부의 위신도 크게 손상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