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카페 등 밤 11시까지 영업…"선거 앞둔 정치방역" 논란

【 앵커멘트 】
오늘(5일)부터 식당과 카페 같은 11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애초 정부는 현행 '6명·밤 10시'를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었는데요.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가 코로나 유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고,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대선을 의식한 '정치 방역'이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방역 당국이 영업시간을 완화한 건 자가격리 완화와 방역패스 해제로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업시간을 한 시간 연장해도 추가 확진자 증가는 최대 3만 명에 그치고, 위중증과 사망 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한정적이라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완화 요인에 의한 여러 영향은 10% 이내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계속된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 고통이 한계에 달한 걸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사적모임 6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방역조치도 그대로 묶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전면 해제가 아니어서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박유월 / 식당 운영
- "현실적으로 1시간 연장한다고 해서 득 볼 게 없어요."

▶ 인터뷰 : 최점단 / 식당 운영
- "인원제한을 조금 풀어주면 사람들이 어울리는 자리가 되는데."

시민들은 기대감 속에서도 거리두기 완화가 더 큰 확산세로 이어질까 우려합니다.

▶ 인터뷰 : 최진실 / 경기 수원시
-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본인이 자율성을 가지고 개인방역에 신경을…."

▶ 스탠딩 : 이상은 / 기자
-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표를 의식해 무리하게 방역 완화를 추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
▶ 인터뷰 : 홍기호 / 연세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정치적으로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동안 워낙 방역을 풀었다 죄었다 풀었다 죄었다 하면서 손실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서 진퇴양난의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밀접접촉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을 늘린다는 건 현명한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는 유행이 정점에 도달한 뒤 꺽이는 2주 후엔 거리두기를 본격 완화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