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윤석열 불기소 재정신청 접수…법원 재판단 돌입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불기소 처분 내린 것을 법원이 재판단에 들어갔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지난 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이의제기 절차로,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항고 절차에 준해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나 기각을 결정합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9일 한 전 총리 수사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