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특별대담 시간입니다. (진행 박호근 전국부장)
오늘은 20년 뒤에 서울의 모습을 담은 2040 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 질문1 】
2040 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하셨는데요. 시민들께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
한마디로 말해서 최상위의 법정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의 미래를 그려갈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새로 정비를 하게 돼 있고요,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씩의 변화가 5년마다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까요. 상향 조정돼왔는데 이번에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질문2 】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은 유연한 도시 체계로 전환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35층 이하로 제한했던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없앴다는 것, 그게 가장 눈에 띕니다. 그 배경과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35층 높이 규제를 없앴다 하면 이제는 50층, 60층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한강변 88도로나 강변도로를 타고 가면서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잠실 쪽 같은 경우에는 칼로 무를, 혹은 두부를 잘라낸 것처럼 위에가 높이가 똑같고, 뚱뚱한 아파트들이 촘촘하게 세워져 있어서 병풍 아파트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높이 제한을 없애게 되면 용적률을 그대로 두고 높은 건물을 지으면 반드시 낮은 건물을 배치를 해야 용적률 한도 내에서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바람길도 생기고, 통경축이 생겨서 오히려 멀리서 보면 외국 도시들 같이 보면 스카이라인이, 높낮이가 있는 도시 풍경이 되듯이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 질문3 】
한편 그러면 그 높낮이가 다르면 오히려 그게 도시경관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요.
【 답변 】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한강변 쪽으로는 낮은 동이 배치가 될 거고, 한강에서 도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높은 동이 배치가 되게 되면 한강의 조망권이 훨씬 더 많은 가구가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길 뿐만 아니라, 멀리서 보기에도 아주 멋스러운 높낮이가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다고 보시면 아마 이해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질문4 】
그런데 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없애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 답변 】
작년에 선거할 때부터 제가 취임하게 되면 높이 제한을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선심성이 아닌 것이, 용적률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0가구 들어갈 곳에 1,000가구는 여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별로 어느 동에는 100가구, 어느 동에는 500가구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뿐이죠. 뭔가 경제적인 가치를 더 드리는 것은 아니고, 경관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삶의 질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정확하겠습니다.
【 질문5 】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또 눈길을 끄는 것은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 그리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하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답변 】
옛날에는 사람 사는 동네 다르고 공장 지대 다르고 또 일자리가 존재하는 상업 공간이나 오피스 공간이 다르고,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어야 건강에 해롭지 않다, 왜냐하면 공장에서는 매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직주 근접이라고 해서 직장과 주거가 한동네에 있어서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그 한 공간에서 해결이 돼야 오히려 삶이 쾌적해지고 삶의 질이 올라간다, 개념이 바뀌었거든요.
사실은 국가적으로 국토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서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 이렇게 구분을 전반적으로 해놓고 또 그 안에 세분화를 해놓았는데 행정이 발달하면 할수록 규제 행정에서, 더 혜택을 많이 드리는 이 적극행정으로 창의적인 행정으로 변화하고 발전해가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이번 도시계획의 원칙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질문6 】
조금 전 언급하신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 ‘보행 일상권’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답변 】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는 집 근처에 공유 오피스나 거점 오피스가 들어오고, 녹지 공간이나 상점이나 문화공간 같은 게 걸어서 한 15분이나 30분 거리 내에 존재한다면 얼마나 삶의 질이 올라가고 여유 시간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개념을 도시계획에 도입해서 한 공간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질문7 】
그러면 이동시간을 최소화하고, 그 시간을 다른 생활에 활용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건가요?
【 답변 】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직장까지 가는 시간이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린다, 이런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 시간을 절약해서 일과 여가를 한 공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삶의 질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 질문8 】
서울의 지상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 이런 방안도 발표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답변 】
중요한 것은 서울에 가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쓸모가 없는 땅을 가치있게 만드는 시도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할 게 철도부지, 철도차량기지, 이런 도시 속의 일종의 흉물이죠.
그런 데를 덮는다든가, 지하화한다든가 하면 예를 들어 철도차량기지 위를 덮어서 녹지공원으로 만든다면 열악했던 공간이 훨씬 더 그 근처에서 살고 싶은 동네로 바뀔 수 있겠죠.
【 질문9 】
미래교통을확충하겠다. 이런 방안도 발표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답변 】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미래, 특히 교통차량과 관련돼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미 자율주행차량 같은 경우 상용화가 시작이 됐고요. 서울 상공에 곳곳에서 드론 택시가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아마 발전 속도로 보면 5년 내에도 가능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공유차량 개념이 도입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최소화되면서 승용차 전체 총량이 줄어들어요. 상당한 여유 공간이 생기겠죠. 도로도 주차장도.
그런 과학기술 발전을 이번에 도시계획에 포함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모든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상업용 건물을 지을 때도 이런 개념이 포함된 형태로 개발 계획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서울이 어떻게 바뀔까요, 미래 서울의 모습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