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수술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료를 과다 청구해 수억 원을 챙긴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병·의원에서도 이런 위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구시 북구의 한 여성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최근 3년간 환자를 수술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료를 과다 청구해 5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또 다른 병원은 비보험 대상자의 검사 결과지를 조작해 수천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챙겼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수술재료 가격을 부풀려 청구해 국민건강보험료 4억 4천여만 원을 챙긴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병원과 치료재료상은 요실금 치료재료가 비급여에서 급여품목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재관 / 대구 동부경찰서 수사과장
- "실 구입가대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하지만 상한가까지 부풀려서 공단에 청구하고 실 구입가 외의 차액을…."
경찰은 건강보험료를 과다 청구한 혐의로 대구·경북 18개 병·의원장 등 의사 25명과 치료 재료상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병원들은 경찰조사에서 급여비용을 과다 청구가 의료계 관행일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한편, 경찰은 해당 병·의원을 행정기관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다른 병·의원에서도 위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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