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5층 층고제한 폐지…새 스카이라인 그린다

용도지역제→비욘드 조닝, '35층 높이규제' 삭제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 '보행일상권' 도입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 기능 고도화

↑ 서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한강 변 '35층 룰'을 폐지합니다. 획일화 된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한 층수를 배치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도보 30분 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자립생활권'으로 주거 위주로 된 일상생활공간을 전면 개편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도심·여의도·강남 등 3도심을 중심으로 기능을 고도화해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향후 20년 서울시가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았습니다.

오 시장은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비대면, 디지털전환, 초개인·초연결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충분히 담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시절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통해 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상으로 계획한 주요 재건축 단지는 줄줄이 사업 퇴짜를 맞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는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35층 룰이 사라지더라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 하에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됩니다.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긴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안)'. / 사진=서울시

용도지역제도 전면 변경합니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국에 동일한 용도와 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주거 및 업무, 상업 등의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고 복합화되는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는 새로운 용도지역체계인 '비욘드 조닝'을 선제적으로 구상해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2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주거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은 전면 개편해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으로 탈바꿈합니다. 코로나19로 업무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주거가 일상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부상한 만큼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 서울도심 '4+1축' 조성 방향 / 사진=서울시

서울도심을 '광화문~시청(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역사문화관광)', '세운지구(남북녹지)', 'DDP(복합문화)' 등 남북 방향 4개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상업' 1개 축으로 조성해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심으로 재탄생시킵니다. 이를 위해 획일화된 높이규제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할 방침입니다.

↑ 서울 내 지상철도 및 차량기지 현황 / 사진=서울시

지상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자율주행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상암·강남 등 211km 구간에 설치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2026년까지 2차로 이상 모든 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상용화에 맞춰 노선 확보를 위해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시범 노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산, 삼성, 잠실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는 UAM 터미널 설치도 추진합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드론 배송',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 '지하철 활용 배송체계' 등 공중·지상·지하를 활용한 3차원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합니다. UAM 등 미래교통수단과 GTX, 개인이동수단(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 '모빌리티 허브'도 서울 전역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공간 간 기능의 경계가 사라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공간은 시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