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연루 대검 수정관실 폐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검찰 핵심 정보조직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폐지된다. 대신 검찰이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6대 중대범죄' 정보만 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이 신설된다.
2일 법무부는 이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령안은 오는 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정보관리담당관은 검찰의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대형참사·방위사업)에 국한해 수사정보를 수집·관리·분석하게 된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생성한 정보는 별도의 회의체에서 수집절차·적정성 등을 검증·평가한다.
이번에 폐지되는 대검 수정관실은 옛 '범정(범죄정보기획관실)'의 후신이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고 일컫어져 온 검찰의 핵심 정보조직이지만, 그 폐해가 지적되며 축소돼 왔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2월 범정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했고, 2020년 9월 이를 다시 수사정보담당관실 바꿨다. 그 과정에서 조직 규모도 차장검사급(수사정보정책관)에서 부장검사급(수사정보담당관)으로 격하됐다. 수정관실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루된 '고발사주'에도 연루돼 있다. '윤석열 대검'에서 수사정보담당관을 맡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현재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