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분양 증가 우려…정부에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해 달라"

↑ 대구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구시가 아파트 미분양 증가로 인한 주택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보고 정부에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또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 개선도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파트 미분양 건수는 올 1월 기준 3678건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1977건보다 86%나 늘었다. 올 1월 기준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123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15일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는 공급 물량이 충분한 상황이지만 수도권과 동일한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을 겪고 있다는판단에서다.
이에 대구시는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2000호 이상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어 미분양 해소와 공급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가 심사 강화 등으로 공급 물량이 조정되고 미분양 물량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계속 요구해 온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대출규제 완화로 실수요자의 주택 매입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또 정부 중심의 주택정책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주택정책에는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처럼 정부 정책은 지역의 상황과 많이 다르지만 수도권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 탓에 지방의 주택 경기만 침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방의 여건을 살펴서 지방 특성에 맞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해졌을 경우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