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기 '열흘' 만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중단'

방역패스, 모든 시설에서 중단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를 당장 내일(1일)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중단도 선포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늘(28일) 정례 브리핑에서 "4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3월 1일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일을 4월 1일로 연기했었는데, 연기 결정을 내린 지 열흘 만에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조치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백신접종 상황이 달라지면 재개·조정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중대본은 또한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11종과 의료기관 등 모든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다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50인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서도 방역패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는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 검사와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되고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도 나오는 등 현장의 혼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중증·사망 예방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 대상 국민은 예방접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