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방역패스 중단…이재명 "정부 결단 환영"

"오미크론 특성 고려…방역패스 일시 중단"
확진자 급증해 보건소 업무 과중

↑ 서울의 한 복합쇼핑센터 입구에 설치된 방역패스 인증 장치의 모습 / 사진 = 매일경제

방역패스가 다음달 1일부터 일시 중단됩니다.

28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현장 보건소 인력난이 가중된 것도 방역패스 중단의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 2차장은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력과 자원 등 의료역량을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과거에는 코로나가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낮았지만, 지금은 전파력은 높고 치명률은 독감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60세 이하 백신 3차 접종자의 경우는 치명률이 0%"라면서 "예전에는 큰 곰이었다면 지금은 작은 족제비 정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앞으로도 더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을 통해 고위험군과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은 철저히 하면서도 우리의 일상과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동체를 위해 특별히 희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상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저 이재명이 긴급 금융구제와 온전한 손실보상까지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결정에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금의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이들(자영업자)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이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시위를 벌여도 쩔쩔 매던 공권력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우리 국민에겐 엄격하다. 많은 국민께서도 이제는 풀어야 한다고 느끼고 계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당위성이 상실된 백신패스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