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논란, 경중 따지면 비교 안 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직격인터뷰 [시사스페셜]

유인태 “안 후보, 이 후보 정치개혁에 화답할 것”
“정치개혁안 당론 결정은 역사적으로 의미 커”
“윤 후보, 안 후보 제안 수용하기 어려울 것”
“여론조사 28일 전에 불가능, 역 선택 우려도”
“단일화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철수보다는 완주에 따른 실익이 훨씬 더 커”
“부인 논란, 경중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돼”
“대선 시대정신은 역시 국민 통합”
“단일화 잘 안될 것 같지만 그래도 남은 변수”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2년 2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정치권의 백전노장, 영원한 현역,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태 > 안녕하세요.

정운갑 > 오랜만이십니다.

유인태 > 네. 오랜만입니다.

정운갑 >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지지율은 여전히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입니다. 현재의 판세, 결과를 전망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유인태 > 그거 지금 아는 사람이 있나요. 저기 ‘건진법사’한테 한번 물어보시죠(웃음).

정운갑 > 이재명 후보는 정치개혁을 토대로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연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연합정부에 대해서 화답을 할까요?

유인태 > 할 걸 요. 원래 3대 불가사의, (안 후보의) 새 정치의 정체가 뭐냐, 다들 궁금해했는데. 결국 내 정치하는 목표가 다당제 국회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게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 아주 일부 포함하는 걸 했다가 그나마 위성정당 때문에 무산이 됐는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안철수의 꿈, 또 물론 심상정 후보는 이 십 몇 년간 만들면서부터 꿈이었으니까, 그거를 지금... 그리고 김동연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그 민주당에서 하여튼 같이 우리 힘을 합쳐서 하자고 하는데. 그건 결국은 이쪽의 진정성만 보여주면 저는 다 화답할 거라고 봅니다.

정운갑 > 진정성 차원에서 인지,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4년 중임제라든가 대선 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제... 등 정치개혁안에 대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인데요. 대선을 10일 앞둔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인태 > 아니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죠. 저쪽이 단일화가 되면 어차피 상당히 불리해지니까... 그런데 저는 이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 저항이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 선거제도가 편한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아무리 이게 선거 전략으로 나온 거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보는 게,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요새 다들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서로 이어받겠다고 나서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노무현의 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돼서 2003년 4월에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때는 이 지역구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극심할 때니까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점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이 국회가, 그때는 16대 국회였거든요. 총선을 한 1년 앞두고. 해 주신다고 그러면 내년 선거에서 다수당 내지 다수 연합에게 총리 추천권을 드리겠다고, 그건 개헌하겠다는 얘기는 그 소수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거 있잖아요. 그 전부 그날 노무현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 다 담겨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같은 내용이라고... 조금 뭐 물론 그때는 특정 지역이었겠지만 하여튼 다당제 국회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국회 총리 추천권을 드리겠다, 지금 나오는 게 대개 그 범주에 저는 속해 있다고 보고... 우리 우리가 지금 35년 이 6공화국 체제, 35년을 운영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하여튼 정치는 가장 못 믿을 집단, 심지어 많은 국민들은 아주 세금만 축내는 저 국회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극단적인 불신까지 왔잖아요. 이대로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참 앞날이 암담하잖아요.

정운갑 > 선거 전략이지만 거대 여당이 의총을 통해서 뭔가 움직임을 보인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 진단이시군요.

유인태 > 그럼요. 그건 35년간 이 잘못된 거, 또 많은 전문가들이나 원로들이 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충고를 해 온 것을, 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별로 진척을 못 하던 것을 그래도 어쨌든 선거 전략으로 나왔다고 치더라도 이번에 저렇게 과반 이상을 가진 정당이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면 그건 아주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 거라고 봅니다.

정운갑 > 지금 안철수 후보를 놓고,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재명 후보 역시 손짓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원총회를 열어 (정치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화답을 하는 형식인데 안 후보는 이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유인태 > 그동안 어쨌든 지난 서울시장 때부터 저쪽하고 합당을 하고... 하여튼 보수 진영 쪽으로 넘어가서 정권교체를 이렇게 외치다가 지난번에 단일화 제안을 할 때 제가 그날 아까 방송에도 잠깐 나왔지만, 저건 단일화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지, 단일화 하려는 건... 아니 저쪽이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걸 못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아예 단일화 협상을 해보자, 가 아니라 이 방식대로 하자, 내가 이걸로 너희한테 줬고 뭐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가 다 그 방식으로 당선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로 하자고 딱 못을 받고 나왔을 때는 저건 단일화 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도 여론... 지금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단일화 결렬의 책임이 국민의힘도 그쪽 지지층으로부터 왜 단일화를 못하냐, 고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거기에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한 것 아니냐...

정운갑 > 자연스럽게 윤석열 후보 움직임으로 주제가 넘어갔는데요. 윤 후보는 오늘 유세 일정을 전면 취소했고 오후 1시에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담판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 수석께서는 이게 잘 되리라 보는 측면은 아닌 것 같네요.

유인태 > 한다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그것도 이제부터 또 여론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28일 전에 불가능하고요. 그거 투표용지에 다 인쇄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당에서 그 조사는 역선택의 우려를 굉장히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후보가 바뀌면 그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정운갑 > 안철수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냈잖아요. 국민 여론조사 안을 받을 경우에는 만나든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미 끝난 얘기다. 그렇다면 오후 1시에 예정된 회견에서 윤석열 후보는 어떤 내용을 얘기할까요?

유인태 > 글쎄요. 그러니까... 이 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하는 모습을, 지지층의 질책이 워낙 강하니까, 내가 이만큼 하려고 나도 단일화를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운갑 >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정치개혁을 통한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최종 선택은 어떨까요.

유인태 > 글쎄요. 이제 정치교체라고 하는, 말하자면 구체제와 결별한다는 명분이 정권교체보다는 훨씬 더 명분이 더 위에 있는 거고...

정운갑 > 국민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겠지요.

유인태 >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하고 연대를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게까지 또 운신을 확 180도 돌리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운갑 > 그렇다면 3월 9일 대선에 완주한 뒤, 이후 정치적 연대 등을 염두에 둘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건가요?

유인태 > 안철수 후보가 하여튼 지금은 완주할 태세인데. 완주를 할 경우 여러 가지 실익으로 따지면, 그냥 철수해서 무슨 총리니 장관 몇 자리 얻어봐야 그거는 아무 때고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뭐 하시라도 법안 임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임기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적어는, 적어도 2년 후에 총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합의에 따라서는 교섭단체 이상의 상당한, 지난번에 국민의당이 한 39석인가 이래 얻었잖아요. 이 다당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선거제도가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차기의 꿈도 이게 실익으로 봐서는 훨씬 큰 거 아니겠어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정운갑 > 지금 윤석열 후보는 DJ 생가를 찾는다든가 호남 민심, 이재명 후보는 고향인 안동, TK 대구·경북 지역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 경험 있으시잖아요. 지역주의가 좀 완화되는 첫 대선이 될 것으로 보세요.

유인태 > 그건 세대 때문에 조금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과거와 같은, 그런 꼰대들의 지역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갖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성세대 쪽... 한 40대 이상은 여전히 지역구도가 강고하죠. 아직까지도. 조금씩 완화되는 추세로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상당히 강고한 편이죠.

정운갑 > 이번 대선은요. 유독 배우자에 대한 주목도가 높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경우에는 여전히 주가 조작 논란... 김혜경 씨는 과잉의전 논란... 경중을 따져본다면 어느 쪽이 더 표심에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유인태 > 그러니까 표심의 영향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도대체 저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저렇게까지들.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 기차에서 바로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일반 열차도 아니고 자기들이 당에서 전용 열차란 말이죠. 그 후보가 그래 피곤한데, 그 발 좀 올려놓은 게 저는 뭐 대수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누가, 그럼 구두라도 벗지... 구두 벗으면 냄새가 더 난대요. 많이 돌아다녀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표심에 영향을 준다고들 하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공감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나이가 됐지만, 김혜경 여사 한번 제가 잘못된 거지만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다, 뭐 얘기했다가 또 이래저래 구설에 올랐는데. 저는 여전히, 저도 사무총장을 가거나 누가 장관을 가잖아요. 직업 공무원이 아니면. 그러면 전부 안내에 따라서 카드도 쓰고 이럽니다. 그렇잖아요. 저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도 사무총장하고 수석 갔을 때 전부 사무처의 공무원이 카드는 이럴 때 이럴 때 쓰고... 또 제가 궁금하면 물어봐요. 이거 지출해도 되냐, 이런 거를. 저는 마찬가지로 공관의 무슨 배 사무관인가가 총무과 소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총무과에서 대게 안내하는 범위 안에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게 공사가 좀 경계가 애매한... 대목이 있고 저는 대통령까지 하겠다는 꿈을 꿨던 사람이라면 좀 더 엄격하게 공사, 자기 관리를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 이렇지만 조금 저는 여전히 좀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관행에 따른, 잘못된 관행이지만... 그런데 지금 저쪽 리스크는 저기 왜 2년간 뒤집고 뒤져서 안 나왔다는 게 그 우리나라 검찰은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2년간 사실은 안 뒤졌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추가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거하고 이거는 경중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뭐 표심에는 그 소탐대실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그것들을 하니. 저는 요새 참 세상 돌아가는 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정운갑 > 저쪽이라면, 주가조작 관련을 얘기하는 건가요?

유인태 > 조작도 그렇고 그건 지금 추가로 많은 팩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중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는 거겠죠.

정운갑 > 이번 대선은 유독 이제 네거티브 공세가 큰데요. 지금 청년 문제라든가, 경제, 복지, 외교 안보 등 정책 이슈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있을 텐데요. 어떤 점을 꼽으세요.

유인태 > 저는 역시 통합이, 국민 통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이 갈등이...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해서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하고, 국민이 이렇게 분열돼 있어서는요. 우리 공동체의 미래, 이 팬데믹 이후에 대전환이라고 그러고 기후위기부터 그리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의 자살률과 이런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우선 정치가 국민을 통합시키고 같이 국민의 힘을 모아서 이 위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 > 이번 지금 여당이 움직이는 선거제 개혁이라든가, 개헌 노력 등 이런 것들이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유인태 > 당연히... 그러지 않고는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소선구제 이거 가지고는... 그리고 저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얼마 전에 정치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거제도는 여야가 합의 안 하고는 한 역사가 없다, 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선거법은 4년마다 여야 합의를 해요. 그거는 300석, 한때는 270석... 상하한선을, 인구 상하한선을 어떻게 하냐 해서 마지막에 타결은 자기들 텃밭에 하나씩 지역구 더 늘리는 것으로... 대게 나눠 먹기... 이렇게 타협하고 그건 선거법 협상이고 또 선거법 협상을 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이 지역구를 확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선거제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역사에 한 번도 합의해서 한 일이 없어요. 선거제도는 군사정권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유정회를 만들고 비례의 절반은 제1당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군사정권 시절에 해 왔고, 현행 지금 소선거구 제도요. 저거 민정당이 당시에 12대 국회, 그때 선거제도에서 압도적... 그때 12대 총선에서 야당한테 1.1%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왜곡된 선거법으로 인해서 의석은 과반 이상을 가져갔잖아요. 저거 심야의 날치기, 그야말로 심야에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 제도를... 그러니까 한 번도 합의 처리한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지난번에 이제 연동형 비례가 포함된 선거제도는 그래도 이제 그 당시 야당들이 과반 연합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나마 저렇게 좀 비극적으로 끝났죠.

정운갑 > 그렇다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는 여당이 오늘 의총도 하고 의지를 보인다면 이번만큼은 정치 개혁안이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유인태 > 지금 정개특위가 이제 가동 중이니까... 대선 끝나면 오늘 의총에서 저렇게 하면 정개특위에서... 그런데 가능하면 조금 그런데 같이 국민의힘도 좀 동참해서 좀 합의 하에 됐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후보가 엊그제 정치 분야 토론 때도 자기는 중대 선거구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개 국민의힘 계열이 지금의 소선거구 하에서 이번 총선하고 17대 때 한 석인가... 열린우리당한테 진 거 외에는 늘, 늘 자기들이 현 선거제도의 혜택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리고 특히 그 당에, 국민의힘 쪽의 본류인 TK사람들이 지금의 선거제도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어서 저기 선거제도 개혁이 그래 막혀왔던 것...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또 텃밭에 있는 출신들도 이 선거제도 개혁에 좀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정운갑 > 남은 기간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인태 >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그러니까 또 뭐 터질지는 모르겠는데 그 역시 이 단일화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저는 뭐 잘 안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저게 제일 큰 변수가 되겠죠.

정운갑 > 전망은 잘 안될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그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유인태 > 계속 여기 투표 전날까지도 저쪽이 미련을 갖고 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운갑 >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정치는 국민을 늘 존중해야 한다며 의회 민주주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이 난무할 게 아니라 생산적인 논의를 통한 상생의 정치는 요원 한 걸까요? 유 전 사무총장을 만나 해법을 들으면 길이 보일 듯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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