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런 초등돌봄은 없었다"…중구로 전학 오게 만든 서양호 청장

【 앵커멘트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특별 대담입니다. (진행 박호근 전국부장)
오늘은 서울에 있는 스물 다섯 개 구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좋은정책대회 대상을 받은 중구의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돌봄은 없었다, 대한민국 초등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떤 정책인지 궁금하시죠?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 질문1 】
우리나라 초등돌봄의 역사를 바꿔놓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인지 설명해주시죠.

【 답변 】
그동안 돌봄이 반쪽짜리 돌봄입니다. 다섯 시에 끝나다 보니까 사회활동을 하시고, 내지는 볼일을 보고 댁으로 돌아오시는 시간이 보통 7시, 8시가 넘는데 그럼 5시부터 8시까지 서너 시간 동안 또 누군가에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사교육 기관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예산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나가는 중구형 초등돌봄을 구청이 직영해 나감으로써 오전 7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온종일 돌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흥인초, 남산초등학교 등 우리 중구 관내 두 개 초등학교에서 전학 온 학생들 때문에 1학년이 두 개 반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질문2 】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 이 두 정책 외에도 교육과 보육 분야에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드셨다고 들었는데요. 교육 분야에 특별히 남다른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 답변 】
강북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중구도 8년 사이에 인구가 2, 3만 명 가까이 줄어서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 가장 작은 12만 명입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중구가 없어질 수도 있다. 다른 구와 통폐합당할 위기를 느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보육문제,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 라는 생각에 취임 초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강력한 지원들, 그리고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등 교육과 보육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질문3 】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로수당'을 전국 최초로 만드셨죠?

【 답변 】
대한민국에는 대도시에 중구가 7곳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아마 도심 공동화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전출해 나가시고 해서 상대적으로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제일 높고,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지부와 협의해서 '영양더하기' 사업이라고, 어르신들의 영양에만 집중하기 위한 예산으로 특히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소득 보전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 질문4 】
구청 청사를 옮기고 지금 구청 자리엔 인쇄업 등 도심산업을 지원할 산업·주거 복합 건물을 짓는다고요?

【 답변 】
네, 서울에서도 도심 공동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 중구에도 을지로 일대의 도심에는 상업시설과 경제시설, 즉 직장이 많은 대신에 주민들은 신당권에 모여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70%가 있는 신당권 주민들에게 생활편의시설이 제공되는 복합청사를 이전하고, 또 도심에는 도심산업 지원시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등을 재배치함으로써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고 주민과 서울시민 모두 윈윈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025년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질문5 】
그 건물에 대한 이름도 따로 있죠? 사업명이?

【 답변 】
네. 서울 메이커스 파크라고요. 도심산업을 지원하는 메이커스라고 하는 제조업을 지원하는 기반시설과, 그리고 도심 내 활성화를 하기 위한 문화시설인 충무아트센터가 입점하게 됩니다.


【 질문6 】
이 사업 외에도 최근 '공간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정책 인가요?

【 답변 】
네. 우리 중구는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공간을 제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공시설을 짓는데 서울시의 다른 구청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 이전에 과연 지금 있는 공공시설들은 효율적으로 24시간 풀가동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퇴근하는 6시 이후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주민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의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효율화 사업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 질문7 】
그리고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개방하는 정책도 있다면서요?

【 답변 】
네, 우리 중구에서는 보통 중형차 한 대 가격, 괜찮다고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주차 한 대를 대는데 주차 한 면, 한 대를 대는데 약 3억 정도의 주차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100대짜리를 대려면 4, 500억이 넘게 드는데 차라리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바에야 도심에 있는 민간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싸게 우리가 월주차, 연주차, 정기주차를 확보해서 주민들에게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공급하고, 지금 비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민간기업에서도 좋아하고, 또 주차장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도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라서 일석이조의 정책으로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 질문8 】
앞으로 중구를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더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이것은 꼭 해야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 답변 】
서울시가 모든 개발권이라든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자치구에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서울시비라든가 국가정부 예산 지원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처럼 임대료라든가 부대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도심 내에 11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경제개발공사로 만들어서 수익을,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주민들의 복지문제라든가 교육문제, 주민들에게 공공버스를 아주 싼 가격에 내지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남은 중구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획기적인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로 대한민국 좋은정책대회 대상을 수상한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청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트워크 대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