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

1994년, 우크라이나·러시아·미국·영국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이른바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6개 항으로 이뤄진 각서는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국경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다.'라고 돼 있고,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보유하고 있던 핵탄두 1,800개, 대륙간 탄도미사일 170여 발을 러시아에 모두 넘겼지요.

하지만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데 이어 이번에 돈바스 지역으로 파병을 공식 명령하고 특별 군사작전 선포했습니다.

당장 펄쩍 뛸 것 같았던 미국은 고심 끝에 이를 침공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이며, 푸틴이 지시하고 상원이 허락해줬습니다. 이제 제재와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일제히 경제·금융 제재로 응수했지만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금융기관은 대부분 소규모 은행입니다.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초강력 제재'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때를 위해 쟁여둔 것이라고 하지만, 언제요?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시민들이 더 많이 희생된 다음에요? 냉혹한 국제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다른 나라를 순수하게 도와주진 않습니다.

2018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장 안렉산드르 투르치노프는 '현대 세계에서 약자의 견해는 존중되지 않는다. 주권과 영토의 안전을 대가로 핵전력을 넘겼지만, 각서로 보증한 국가들은 단지 우려만 표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울분을 토했죠.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한국으로 와보죠. 1953년 맺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엔 '한국이 무력 공격을 받는 경우 미국이 공동 방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의 전철을 밟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19세기 조선의 운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역사의 경고를 되새겨야 할 겁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