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문단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반성하라"

범죄별 처리 지침 등 제도 보완·입법 노력 주문
다음 달 통신수사 개선안 마련 예정

↑ 공수처

이른바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을 일으킨 공수처가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 수사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수처는 자문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오늘(23일) 오후 2차 수사자문단 회의(단장 박윤해 변호사·전 대구지검장)를 열어 약 3시간 동안 통신수사 개선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방식, 수사에 필요한 기술적·학문적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자문단은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당부한 뒤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무 제요(책자) 제작과 활용, 고위공직자범죄 죄명별 처리 지침, 통신 분석 프로그램 도입 및 활용 등을 주문했습니다.

동시에 국민 기본권 신장 등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자문단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과 직제 개정에 따른 공소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보완점을 제시하는 등 공수처 제도 운용에 관한 조언도 했습니다.

애초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처리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공수처는 나머지 논의 내용을 비공개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자문단 자문 내용 등을 토대로 앞으로 통신수사 활동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중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