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노동청, 중대재해 대책회의…"실시간 대응체계 가동"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대형 건설공사가 다수 진행 중인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건설업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건설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대재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건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한 수사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간 핫라인, 화상회의 등을 활용한 수사 상황 및 자료 공유 등 실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 등을 포함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노동청과 함께 대응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전 과정을 지원하고, 노동청도 검찰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사건 송치 이후에도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중대산업재해를 담당하는 형사10부 검사(2명) 등 분야별 중대재해 전담검사 11명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또 노동청 및 경찰서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중대재해 전담검사에 의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