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55명 3·1절 추가 가석방…최지성·장충기 제외

28일 오전 10시 출소…최경환·황주홍도 심사대상이었다가 빠져

↑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왼쪽)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올해 3·1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 등 1,055명을 28일 오전 10시에 2차 가석방합니다.

법무부는 24일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을 대상으로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오전 10시 실시되는 3·1절 2차 가석방 대상에는 1차 가석방과 동일하게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을 끈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초 15일 1차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나온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가석방 여부를 전날 2차 심사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심사위에서는 이들에 대한 재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 역시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최종적으로는 이번 가석방 심사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가석방 심사는 이르면 3월에 이뤄질 수도 있지만, 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으며 이들은 내년 1월께 형기가 만료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전 의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으로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운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이달 18일에는 모범 수형자 등 1천31명을 가석방했습니다. 최근 들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이 늘면서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에도 두 차례 심사위를 열고 17일과 30일에 가석방을 할 방침입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