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선별 복지 '안심소득' 시동…"소득 낮을수록 두텁게 지원"

【 앵커멘트 】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이 오는 7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정책 실험에 들어갑니다.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칠 때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선별형 복지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합니다.

예로,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월 83만 원, 4인 가구는 월 218만 원을 받습니다.

취약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안심소득은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오 시장은 세계 각국이 소득 보장을 실험 중이라며, 안심소득 지원에 따른 근로 의욕과 삶의 태도 변화를 심층 분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가장 바람직한 소득 보장 시스템은 무엇이냐. 사회보장 시스템은 무엇이냐. 미래의 복지 시스템은 무엇이냐. 이거를 한번 밝혀내 보겠다는 겁니다."

최대 목표는 소득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기성 /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하후상박으로 소득격차 완화가 주된 목표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단 효율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창안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공개 모집해 7월부터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300가구를 2차 선정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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