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밀집 수용 문제 해결 위해 3월 중 추가 가석방 검토"

"전국 수용률 103.1%…교정 역사상 처음"
"3월에도 추가 가석방 검토"

↑ 박범계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교정 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며칠 전 가석방 심사와 석방으로 현재 전국 교정 시설의 수용률이 103.1%로 떨어졌다"며 "이는 교정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밀집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에도 정기 가석방 외에 한번 더 할 수 있다"며 "가석방 규모 역시 확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을 1차로 가석방했고 오는 28일에도 1천여 명을 가석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통상 매달 하순 한차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결정해왔는데, 최근 들어 교정 시설 내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 가석방 횟수를 늘렸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2차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특정 경제인들이 심사대상에 올라있긴 하지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