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정책 고민할 청년 500명 모집…"직접 편성하는 예산 관리감독도 강화"

↑ 서울시청사 출근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충우 기자]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에서 활동할 청년 500명을 모집한다.
21일 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청정넷 참여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정넷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모여 정책을 제안하고 이슈를 공론화해 현실적인 해법을 제안하는 플랫폼이다. 올해로 10년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다수의 정책들을 제안했고, 그 중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월세지원' 등이 현실화되기도 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 500명은 △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 △평등·인권 등 6개 분과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시정참여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분과회의에 1회 이상 참여하면 1년간 활동 및 총회 의결권이 주어진다.
시는 올해부터는 신규 참여자를 우선 선발하고 우수 참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청정넷 운영에 내실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고, '청년정책 대토론'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청정넷의 주요 역할중 하나인 청년자율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청년자율예산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청년자율예산은 시장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청년들에게 일부 이양하는 제도로, 청정넷이 정책을 제안하면 관련 부서가 청년들과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
시는 올해 자치구 예산심의회를 신설하고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침엔 사업 제안자가 사업을 수주받는 것과 같은 부조리한 계약 체결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조항, 예산보조금 사전심의 절차 강화, 사업평가지표 개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는 조항 등을 포함시켜 사업 투명성을 높인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문제는 청년 당사자가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청년서울'을 만들기 위해 청년문제 해결은 물론 다양한 정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