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년만에 탈북민 종합지원계획 개편…"사회통합 지원한다"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서울살이를 돕는 종합지원계획을 9년만에 개편했다. 종합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등 이탈주민 맞춤형 복지정책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21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내놓은 뒤 9년만에 개편한 것이다. 서울 거주 이탈주민은 지난달 31일 기준 6759명으로, 전체 탈북민의 21.4%를 차지한다.
종합계획은 ▲ 생활밀착 정착 서비스 확대 ▲ 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 일자리 확대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협력체계 강화 등 5대 분야 20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기존 계획이 단편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새로운 계획은 이탈주민의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올해 사업비는 전년 대비 15억원이 늘어난 34억(국비·시비)이 배정됐다.
우선 시는 상반기 중 14세 이상 200명의 아탈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건강검진패키지'를 시행한다. 패키지엔 근골격계 CT와 결핵 검사, 심리 검사 등이 포함된다. 시에 따르면 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자신의 건강이 더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살충동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높다. 추가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간병비(연 100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가정폭력·빈곤 등 문제를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도 6월부터 시작된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트라우마로 인한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에 상담전문가가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4곳과 함께 '마음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연내 '맘(MOM)“ 코디네이터'를 선발해 이탈주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연계해준다. 또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반기중 일자리 발굴, 진로 지도, 취업 알선 등을 추진한다.
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지역 주민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시작한다. 상반기중 관련 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탈북청소년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중 하나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봉호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서울에 터를 잡은 68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행복한 서울살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