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 무죄 취지 환송…"구체적 사실 아닌 입장표명"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번 재판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6개월 여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신년 하례회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1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