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15년이 늘어났는데, 재판부는 초대형 금융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이 2018년 4월부터 2년 동안 끌어 모은 돈은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수익보장을 약속했지만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고, 김 대표 등은 투자금을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됐던 2대 주주 이 모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 이사 윤 모 변호사도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으로 1심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 인터뷰 : 정준영 / 이 모 씨 변호인
- "2심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1심에서) 무죄로 나왔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크게 늘어 저희도 당혹스럽게 생각."
검찰과 피고인인 김 대표 측이 일주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선고는 확정되게 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