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왜 1시간만 연장? 왜 대선 이후까지?…정부 자문위원 돌연 사퇴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 발표한 거리두기 방안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 취재하는 사회정책부 정태진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정 기자, 확진자가 11만 명에 육박했어요, 정부의 예측보다 더 빠른 거죠?

【 기자 】
정부는 애초 이달 말 13~17만 명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확산세가 더 빨라 5일 뒤면 13만 명, 다음 달 2일에는 18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다음 달 중순 20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까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
정점이 지나면 코로나19가 끝이 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더라고요.

【 기자 】
외국 사례를 보면, 정점을 지난 국가들은 대부분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확인됩니다.

이스라엘은 확진자가 지난달 23일 8만 5천 명의 정점을 찍은 후에, 이틀 전에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정점을 지나면, 확산세가 줄고 그러면 방역완화 등 엔데믹으로 가는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3 】
아직은 위기 상황인데, 당국이 거리두기를 완화했잖아요.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했는데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많아요?

【 기자 】
방역당국 말을 들어보면 사적모임 수를 제한하는 것보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게 더 방역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오후 6시부터 모임을 시작해 밤 10시에 끝난다고 하면, 9시로 제한했을 때보다 활동량이 33% 늘어납니다.

이 영업시간을 푼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은 큰일 난다고 아우성이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자문위원인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 조치에 반발해 사퇴까지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 숫자를 6명에서 8명으로 늘려봐야 장사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늘려야 장사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밤 12시로 풀어야 매출이 늘지, 밤 9시나 10시는 크게 매출이 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방역도 놓치고, 자영업자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 질문 3-1 】
또 하나, 이번 연장 조치는 2주가 아닌 3주네요?

【 기자 】
3월 9일, 대선 때문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혼선을 최대한 줄이고, 정치 방역이라는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였는데, 되려 정치권에서는 자영업자들 표를 의식해 대선 때까지 방역을 완화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 질문 4 】
경찰, 소방, 정부 부처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오는데, 사회필수기능 유지는 문제가 없나요?

【 기자 】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경찰, 소방, 학교 등 사회핵심기능 유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BCP, 그러니까 '업무연속성계획' 지침을 만들어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배포했고, 각 부처도 2교대 근무와 필수 업무 선정 등 비상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직은 대민서비스에 큰 불편은 초래되지 않고 있지만, 만에 하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 클로징 】
방역 상황 참 험난하네요, 앞으로도 취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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