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재해자문기구 위원장에 권창영 변호사 내정

대검찰청이 새로 만드는 중대재해자문기구의 초대 위원장으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3·사법연수원 28기)를 내정했다.
17일 대검찰청은 권창영 변호사를 중대재해자문기구 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권 변호사를 비롯한 위원 인선 작업을 곧 마무리하고 자문기구를 공식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권 변호사는 1999∼2017년 판사로 재직했고 노동법 등 중대재해 관련 활동을 다수 해왔다.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주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발간에 참여했다.
그는 변호사가 된 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재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EU FTA 노동 분야 분쟁 조정 전문가 패널, 현재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2019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소송실무, 노동형법 등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대검 중대재해 자문기구는 지난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전문 위부 검사장'을 추진 방침을 철회하며 대안으로 제시된 기구다. 자문기구는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