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전 자가 검사 '의무 아닌 권고'…오락가락 학교 방역

【 앵커멘트 】
이처럼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폭증 속에 다음 달이면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주 2회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이 나와야만 등교할 수 있다고 했던 교육당국은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자, 강제 사항이 아니고 권고일 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등교 전 자가 검사 의무화에 대해 김부겸 총리가 강제 의무는 오해라고 밝힌 데 이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적극 권고'라고 수위를 낮쳤습니다.

▶ 인터뷰 :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자율적인 방역체계로 운영되며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는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자가검사를 강제로 시키느냐는 반발부터, 자가검사키트의 민감도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불만까지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가검사키트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주 2회 공급하는 게 불가능해진 것도 이유입니다.

등교 전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적극 권고'로 변경했지만,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검사를 기피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아질 경우 선제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학교 방역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선제검사를 자율에 맡기면서, 교사와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더 커질거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조성철 / 한국교총 대변인
- "학교마다 검사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교원들은 검사율 재고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충실히 하는 그런 고유의 역할은 사라지고…."

다음 달까지 사용할 선제검사용 키트에 1,46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교육부.

돈은 돈대로 쓰면서, 오락가락하는 방역 행정으로 혼란을 더 부추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