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윤석열 검찰 공약 즉각 철회해야"

민변 16일 입장문 내고 조목조목 공약 비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 관련 공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민변은 입장문을 내고 "표면적으로는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검찰독립이 아닌 검찰국가"라며 공약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한 데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검찰파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력의 전횡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의 권한 축소 공약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애초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가진 적 없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역사를 막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 우선적 수사권을 가질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