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 안전관리 부실…처벌은 어려워"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신년 기자 간담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은 있었지만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는 오늘(1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정부·기업의 책임 등 조사 성과 발표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여러 부처의 안전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참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이 대부분이고 정부 관계자 특정이 어려워 법적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참위는 또 세월호 침몰 직전 3분간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추가로 복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은 침몰 당시 세월호의 기울기와 선체 거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이를 토대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때보다 범주를 좁혀 실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참위는 올해 6월 10일까지 조사를 한 뒤,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김태림 기자 / gobyn.mi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