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주 2회 자가진단...실효성 논란에 강력 반대 청원까지

오늘(16일) 교육부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 발표...논란 여전해

↑ 해당 청원 글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캡처

다가오는 3월부터 전국의 유치원·초·중·고등학생과 교직원 약 692만 명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이하 자가진단키트)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학생 주 2회, 교직원 주 1회' 지원되며,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발표에 논란과 함께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자가진단이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달부터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해 주 2회씩 등교 전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와야 등교하도록 하는 교육부 방안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4일에 시작된 이 청원은 '유치원 및 초등생 자가진단키트 검사 반대'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국민청원 작성자 A 씨는 "앞으로 3월 개학 시 유치원과 초등생은 일주일에 2번씩 한 달간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후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사를 뉴스로 읽었다"고 청원 글을 시작했습니다.

↑ 해당 청원 글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캡처

그러면서 A씨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으로 무마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A씨는 반대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며 "첫 번째, 유치원·초등생들이 미접종자라는 명분으로 이런 정책을 고수하는 듯하다"며 "안정성이 100%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두 번째, 기존의 보건소 개입 역학조사와 PCR 검사 방법을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자가진단키트 셀프 검사로 전환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며 "국가의 미래이고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할 어린이들에 대한 무책임한 정부의 대책에 분통이 터진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세 번째, 아이들은 감정적 신체적으로 계속 성장 중이며 성인보다 더욱 민감하고 불완전한 존재다"며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져 현재로서도 아이들은 충분히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교육부는 아이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하며 청원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과 함께 오늘(16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학교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가진단키트는 학교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학생·교직원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자율 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학교 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선제 검사는 3월 2주차부터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검사부터 가능) 진행되게 권고하며, 구체적인 검사 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유치원생·초등학생에게는 3월 첫 주에는 1개, 2~5주에는 주당 2개로 총 9개씩 지급됩니다. 교직원은 3월 둘째 주부터 주 당 1개로, 총 4개씩 지급됩니다.

교육부는 3월까지 총 6,050만 개의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해 전체 예산 1,4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학교 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자 학생·교직원들의 검사에 활용할 자가진단키트는 전체 학생·교직원의 10% 수준으로 별도 비축해 지원합니다.

이런 교육부의 추가 발표에도 실효성 문제와 함께 학부모들의 염려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