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성인 미접종자 4%에만 영향…유지 필요"

거리두기 조정 18일 결정…완화 가능성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인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해야 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엿새 연속 5만 명대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평균 200~3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중증 병상 가동률 또한 20%대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태그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손 반장은 방역패스에 대해 “거리두기는 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지만 방역패스는 성인 인구 4%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증과 사망 최소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과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가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상황 양상을 보면서 일부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 반장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의 62%, 사망자의 66.5%가 미접종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18세 이상의 접종 완료율은 현재 약 96%인데, 방역패스로 불편을 겪게 되시는 분들은 성인의 4% 정도인 미접종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두기와 성인 미접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역패스의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손 반장은 향후 코로나19 유행 전망에 대해서는 “오늘 기준으로 지난 1주간 평균 사망자는 하루에 34.3명”이라며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와 사망자 증가는 함께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망자가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