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불구속 기소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뉴스타파 측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뉴스타파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내사보고서를 인용했다. A씨는 해당 보고서를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건네받아 뉴스타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20년 6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찰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에게 내사보고서를 제공한 동료 B씨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