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깡통 어음 판매' 국내 증권사 직원들 1심 무죄

중국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깡통 어음'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증권사와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소속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련 문의가 있으면 아는 대로 설명해준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 금정제십이차라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1억 5000만 달러 규모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 1600억 원을 발행하면서 선수수료 명목으로 약 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 등이 지급보증 승인이 없으면 어음에 투자한 증권사들이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뒷돈을 받고 증권사들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유통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