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비 취업자↑…질적으로는 고용상황 후퇴한 '통계 거품' 발생

퇴근 후 대리운전 등의 '투잡' 뛰어들며 '통계 거품' 발생
"통계청은 취업자 늘었다지만…질적으로는 고용상황 후퇴"

↑ 서울 서초구 aT센터 전시장에서 열린 `2021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된 지표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 수가 2017년보다 증가하는 등 고용 상황이 외형적으로 나아졌지만, 질적으로는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신여대 경제학과 박기성 교수팀에 의뢰한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고용 상황은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간 고용 동향'에 나타난 것보다 질적으로 훨씬 열악해졌습니다.

전일제 환산 방식은 한주에 2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0.5명, 주 40시간 일한 사람을 1명, 주 60시간 일한 사람을 1.5명으로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일반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한 통계입니다.

박 교수팀이 분석한 결과 작년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2천651만2천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7.3%(209만2천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통계청의 통계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취업자는 2천727만3천명으로 2017년 대비 54만8천명(2.1%) 증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은 줄었다는 의미"라며 "고용 상황이 질적으로 후퇴하면서 '통계 거품'이 커졌다. 취업자 증가가 주로 정부의 단시간 공공 일자리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통계청 취업자·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비교 /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간 고용 상황 역시 통계청의 취업자 수 통계와 전일제 환산 통계 간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통계청의 취업자는 2019년 대비 0.6%(15만명) 증가했지만, 전일제 기준 취업자는 오히려 4.0%(109만3천명) 감소했습니다.

박 교수는 "재정·금융당국은 통계청 고용 통계를 근거로 국내 경제 상항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판단했다"며 "전일제 한산 방식으로 보면 우리나라 고용상황은 과거에는 정책적 이유로, 이후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급격히 악화됐다. 회복세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분야에서 전일제 환산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작년 도소매업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347만명으로 2017년 대비 20.0%(86만7천명) 감소했습니다. 숙박·음식업도 2017년 대비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19.0%(51만8천명) 감소했습니다.

2019년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로 임금 근로자 고용에 타격이 있었고,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업계의 매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버팀목인 제조업 분야에서도 기존 통계와 비교해 실제 고용 침체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분야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2021년 45만5천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11.3%(8만1천명) 감소했습니다. 반명 통계청 기준으로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4.3%(19만8천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일거리가 줄어들고, 이에 제조업 근로자들이 퇴근 후 대리운전 등의 '투잡'에 뛰어들며 고용 통계가 실제보다 양호하게 집계되는 '통계 거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집중됐던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도 통계청 기준으로는 취업자가 31.9%(61만3천명) 늘었지만,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 하면 15.4%(27만9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임시·일용직 등 취약 계층이 고용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일제 환산 기준 취업자는 일용직, 임시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순으로 감소 폭이 컸습니다. 각각 26.5%, 25.8%, 23.6%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경제 허리'로 불리는 30·40 세대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지난 4년간 193만7천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4년간 30대는 13.5%82만6천명), 40대는 14.7%(111만1천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통계청 기준 취업자 감소율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제공 정책이 집중됐던 고령층의 경우도 통계청 통계와 전일제 환산 통계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통계상 60세 이상 취업자는 2021년 540만6천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32.2%(131만6천명) 증가했지만,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는 2021년 취업자가 467만4천명으로 집계돼 2017년 대비 17.9%(70만9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박 교수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단시간 일자리 비중이 커지면서 머릿수 세기 방식의 통계청 고용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며 "전일제 환산 고용 통계의 공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