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수사, 전략 아닌 속마음 드러낸 것”
“윤 후보 반중발언 뒤 해명, 팩트인 것 같다”
“후보 단일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데 더 비중”
“대선 가장 큰 변수, 실언 포함한 후보 본인의 실수”
“최재형 전 원장과 충돌? 스스로 해명했다”
“백신 구입 지연, 입법 미비 외 감사원 적극 행정 안 해”
“공식 선거운동 때 지지율 큰 변동 예상”
“외교에서 퍼스트레이디 역할 중요, 검증될 수밖에”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2년 2월 13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문재인 정부 초대 중국 대사에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누구보다 현 정부의 속내에 밝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영민 >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지난 금요일(11일), 대선후보 2차 TV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우선, 관전평이 궁금합니다.
노영민 >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미지와 메시지, 양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오만함, 약간 거칠다, 이런 것을 태도에서 느꼈고요. 그리고 어떤 국가 비전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네거티브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차분한 이미지를 줬다, 그리고 정책 전문성에 있어서도 윤석열 후보보다 우위에 있었다, 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운갑 > 각 주자의 발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어떤 것이었나요?
노영민 > 글쎄요. 저는 내용을 2차 보도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했고요. 저는 주로 태도와 이미지에 집중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방송의 경우는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메시지는 그 후에, 2차 보도를 통해서 나올 때가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주로 이미지, 태도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재명 후보가 안정감, 차분함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운갑 > 적어도 세 차례 법정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요. 남은 토론회가 후보 간에 차별화가 되는 중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노영민 > 네 물론 되겠죠.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불리를 떠나서 토론회는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생각을 국민들한테 가감 없이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절차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이 법정 토론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법으로 의무화된 토론이 있다는 것은 이 중요성, 법제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법정 토론 이외에도 잦은 토론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본인들의 공약, 내지는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운갑 > 대선까지 24일 남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의 여론 흐름,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노영민 > 오차 범위 이내에서 현재 경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조사 방법에 따라서 널뛰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일모레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작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결국 이 기간 동안에 어느 진영이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큰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앞서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지난해 초에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 대권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금 BIG2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진단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진단인가요?
노영민 > 정치인의 발언, 물론 정치인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개 본인의 희망, 내지는 당위, 반드시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든지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그것을 현실의 발언으로 되게 치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검찰총장...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있는, 정무직 공직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 외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이 그 임기가 보장된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임무를 스스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경제라든지 외교 안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검증되지 못한, 그런 인물이 대선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책과 관련돼서 머리는 빌리면 된다, 이런 말을 또 옛날에 한 번 듣고 이번에 다시 두 번째 듣습니다만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빌린다는 그 머리도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판단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다르고 환경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서에서 다르지만 또 한 부서 내에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과 관련돼서도 예방의학자들 다르고 감염병 학자들 다르고... 이렇게 모든 것이 서로가, 소위 빌린다고 하는 그 대상들의 입장이 천차만별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롯이 대통령의 몫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머리를 빌린다는 것, 빌린 머리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라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절대로 국가 경영에 대한 종합적 경험을 하지 않은 그러한 후보가 대선에 나와서도 안 되지만 당선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운갑 >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특히 후보 배우자 관련 이슈가 큰데요. 배우자 논란을 보는 시선이 궁금합니다.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노영민 > 일단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논란은 지금 일정 부분 이미 표심에 반영은 되어 있다, 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 외교에 있어서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도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그 비중이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 결국은 후보를 검증해야 되는 것이고, 후보의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집권하면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하겠다, 라는 것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집권 초기 1년 내에 하지 못하면 사실상 집권 5년간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입법, 그리고 예산, 이런 모든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권 후 1년 내에 그것을 이행하려면 후보 시절에 사실상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그런 토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갑 >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 고 밝혀서 후폭풍이 거센데요. 문 대통령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일단 거부했습니다. 윤 후보는 “스스로 문제 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노영민 > 정말 ‘검찰주의자’ 다운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들이 그동안 보면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언론을 통해서 사실상 피의자를 다 죽여놓고 나중에 죄가 없으면 법원에 가서 무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발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고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겁니다.
정운갑 > 윤 후보의 이 같은 언급이 정권교체율이 높은 현 상황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담아둔 것을 표출한 것으로 보시는지요?
노영민 > 저는 ‘검찰주의자’의 속내, 본인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슬기롭게 판단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어느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속인 배신자’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노영민 > 그것은 이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대개 이제 총장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4명의 후보를 추천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그중에 1명을 대통령님께 제청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 1명을 선택하는 그 기준을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핵심이 누가 가장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를 판단했다. 그리고 검찰 개혁, 검찰 조직 개혁입니다. 검찰 조직 개혁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염두에 두고 제청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은 사전 면담을 통해서 대화를 나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후보가 윤석열 후보였다, 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행동을 보면 총장 임명 전에 했던, 그러한 검찰 개혁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결국은 스스로를 배신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과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편법 월급 지급을 지적한 감사를 한 뒤에 노 실장으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잖아요. 진실은 뭡니까.
노영민 > 본인도 지금 추후에 어디 언론에 출연해서 본인의 기억이 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압력이라는 것은 감사를 할 때 압력을 가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제가 전화를 했던 것은 감사가 끝나고, 감사 결과가 문서로 돼서 이미 다 언론에 통보가 됐고, 언론이 그것을 다 보도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제가 그 당시에 전화를 했던 것은 사실 공문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감사원의 너무 잘못이 명백했기 때문에 이것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감사원이 뭔가 잘...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처음 해보다 보니,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고 해서 공문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임기 말에 대통령 비서실과 감사원이 갈등인 것처럼 비치는 것 역시 또 좀 정국 운영에 좋지는 않겠다, 해서 한 거고요. 그 핵심이 뭐였냐 하면, 비서실이라든지 안보실이라든지 경호처라든지 이거 다 청와대 소속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소속위원회는 법령에 따라서 그것을 소관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하면 산업자원부, 일자리위원회 하면 고용노동부, 정책기획위원회 하면 행안부... 이렇게 다 소관 부서가 달라서 그 위원회의 예산 편성, 조직 구성, 국정감사, 모든 것이 그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명칭에 대통령 소속이라는 것이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청와대 소속 기관으로 잘못 인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감사를 하면서 같이 묶어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관의 잘못이 마치 청와대에서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해버린 것이거든요. 이것은 대통령 소속위원회지만 우리가 대통령 소속위원회라고 안 하고 그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운갑 >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노영민 > 다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원이나 국정원을 대통령 직속 감사원, 대통령 직속 국정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기관은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대통령 소속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면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하지. 그 앞에 대통령 소속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정원 감사나 감사원 자체 감사를 발표할 때, 대통령 직속 감사원, 대통령 직속 국정원이라고 표현해서 청와대 감사 결과에 묶어서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걸 지적한 겁니다. 청와대 소속기관이 아닌 청와대 소속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대통령 직속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청와대하고 묶어서 발표하지 마라,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는 기관이다.
정운갑 > 코로나19 백신 구입이 늦어진 데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의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는데요.
노영민 > 그 부분은 사실 감사원 자체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백신 구입을 할 때, 사실 입법 미비에 따라서 계약이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생산이 된, 그러니까 승인이 되고 생산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정부 조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데 연구개발 중인 백신,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한 30억 불 정도 된다, 30%를 계약금으로 낸다고 그러면 10억 불입니다. 그런데 연구 개발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이 계약금을 그냥 손해 보는 겁니다. 환수할 수가 없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법적 뒷받침 없이 이 거대한 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행정적으로 있는 것이 적극 행정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한 행위라면, 법적 근거는 없어도 감사원이 적극 행정으로 인정해 주면 행정적 치유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계약이 늦어졌고 나중에 입법을, 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현재 적극적으로 백신 치료제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정운갑 >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짧게 확인차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반중 발언을 한 뒤에 몰래 중국 측에 사과성 해명을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윤 후보는 “민주당 분들은 참 없는 말도 잘 지어내시네요.” 라고 공박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거죠?
노영민 > 지난 10일,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모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제가 확인해 보니 팩트인 것 같습니다. 또한, 뭐라고 그랬냐면 언론에 보도된 출처를 따라가 봤더니 복수의 관계자가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부분이 외교적인 여러 마찰과 국익에 손상을 미칠까 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으로서 다 그 이후에 저쪽에서 반발하거나 대응이 없지 않습니까.
정운갑 > 이재명 후보는 지금 통합정부론.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이슈를 띄우고 있는데요. 대선 전까지 단일화, 후보 간 합종연횡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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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슈화 될 것은 같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최종적으로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라는 쪽에 약간의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정운갑 > 여러 정치적 관록이 있으신데요. 대선까지 남은 변수는 어떤 게 있다고 보는지요?
노영민 > 본인의 실수죠. 실언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전에는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전파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하루 이틀이면 다 퍼집니다. 세상이 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실언을 포함한 실수, 후보 본인의, 그것이 결국은 대선 막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새해에 보니까, 청주죠? 출근길 인사도 하고 그러시던데요. 도지사 출마 준비, 본격화하고 있는 겁니까.
노영민 > 아닙니다. 지금은 당인으로서 우리 대선 후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것에만 지금 현재 전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갑 > 3선 국회의원의 외교와 국정 운영 경험 등을 두루 갖춘 노영민 전 실장의 다음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영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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