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삥술' 팔아 손님 목숨까지 앗아간 일당…1년 6개월 징역형

춘천지법, "범행 계획적이고 죄질 불량"

↑ 사진 = 연합뉴스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유흥주점 직원들이 1년 6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유흥주점 웨이터 A(35)씨와 B(35)씨에게 준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이었고,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일했던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고, 피고인들의 관여가 발생 요인의 하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여성 접대부 C(40)씨 등 3명은 준사기 혐의만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 '삥술'을 팔았습니다. 또, 손님들에게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950만원을 뜯어냈습니다.

한편 A씨 등과 함께 기소됐던 주범은 유기치사죄까지 적용돼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