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너 죽으면 밥줄 끊긴다' 발언 부적절…2차 가해는 아냐"...부적절 판단 논란

軍상담관, 피해 여군에 '헤롱이' 조롱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군 성고충상담관이 지난해 6월 국방부 성폭력 특별신고기간 동안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군에게 "너 죽으면 내 밥줄도 끊긴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성고충상담관의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2차 가해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소속 '성희롱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너 죽으면 내 밥줄도 끊긴다"는 말을 들은 성추행 피해 여군에게 심의결과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통보서를 보면 군은 "2차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담 과정 간 사용한 언어들이 부적절함에 대해 위원 모두 인정하는 바로, 추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절한 보호 및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 성희롱 및 2차피해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사진 = 피해자 제공

앞서 성고충상담관 A씨는 지난 8월 20일 성추행 피해 여군 B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자 이를 두고 "(네가) 죽으면 내 밥줄도 끊긴다. 상담 기록도 하나도 없는데 꼭 살아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B씨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는 "지금은 상태가 메롱해서 메롱이인데 더 안 좋아지면 헤롱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롱이'는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등장인물 가운데 마약 중독자의 캐릭터 이름입니다.

여군 B씨는 자신의 지휘관 격인 여단장에게 2차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여단장은 "너그러이 용서하고 군대에 와서 군 생활을 잘 하면 안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군단장에게도 호소했지만 A씨와의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의위는 이에 대해서도 "2차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피해자의 군 내 위치를 고려 시 지휘관의 발언은 큰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지휘관 대상 교육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