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자 5만 명인데...계속해서 '방역 조치 완화' 메시지 보내는 정부

정은경 "코로나19는 계절 독감보다 전파력 높아"...정부와 방역당국 간 의견차 드러나

↑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 사진=연합뉴스

현재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오히려 완화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두고 한 말로, 확진자는 급증하더라고 위중증,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 총리의 발언을 두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 종료까지) 일주일 시기가 남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최대 6명·영업시간 오후 9시로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해당 조치는 지난 6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지난 7일 이번 달 20일까지 2주간의 연장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김 총리가 언제라도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한 만큼 거리두기 조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을 위해 우선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일부 조치를 먼저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여러 발표를 통해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 QR코드 전자출입명부 / 사진= 연합뉴스

지난 4일 정부는 의료체계, 중증화율, 치명률 등을 보고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 전환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 재택치료 체계를 기존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방역 패스나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 등 방역 조치도 개편할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방역 완화는 위험하다는 의견 역시 나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코로나19는) 계절 독감보다는 전파력이 훨씬 높고 치명률도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 청장의 정부와 방역당국 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정 청장은 위중증 환자에 대해 지금은 200명대지만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질병청 추계에 따르면 1천 500명에서 2천 500명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그는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책이 너무 급박히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 1통제관은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 거기에 따라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같이 논의하고 중대본에 보고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