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판'으로 납세증명서 조작 혐의 구의원 무죄 확정

↑ [사진=연합뉴스]

연대보증을 서기 위해 납세증명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방 의원은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서기 위해 필요한 납세증명서의 날짜를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 등으로 조작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건설사는 다른 공동대표가 부가가치세 9800만원을 내지 않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설사는 2016년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수주한 뒤 건축주의 공사비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기로 한 상황이었다.
법정에서 방 의원은 '건설사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납세증명서를 변조하거나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방 의원이 (공동대표의) 세금 미납 사실을 알면서도 은행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방 의원이 사건 이전 공동대표의 세금 미납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납세증명서가 변조된 것임을 알았다거나 변조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