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하다…4월 시범실시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예시 [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앞으로 공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신분 확인을 거칠 때 별도의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를 통한 인증이 가능하다. 주점이나 식당에서 성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하고 그 진위도 보증하는 서비스다. '정부24’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신분을 확인시키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민원서류 접수 또는 자격 인정 증서 발급시 △편의점, 식당 등에서 성년자 여부 확인시 ③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 필요시 △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효력이 없을 수 있다.
행안부는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4월부터 정부24를 통해 민간영역부터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플랫폼인 PASS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통신3사는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 활용기관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해서는 통신3사와 함께 보안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행정영역을 모바일에 접목시킴으로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