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시술 부작용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해당

얼굴에 주입해 처진 피부를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필러 시술에 대한 부작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장재익 판사는 필러 시술을 받은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미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인천 한 의원에서 팔자주름 등 얼굴 부위 3곳에 필러 주입 시술을 했다.
1년 후 A씨는 "3∼4개월 전부터 예전 시술 부위에서 딱딱한 게 만져진다"면서 "아침에 부기가 심하다가 저녁이 되면 빠지는 증상도 있다"고 토로했다.
B씨는 A씨에게 스테로이드제 투여 등 치료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다.
결국 A씨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필러 제거 시술을 받고, 지난해 5월 B씨를 상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장 판사는 "설명 의무는 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 조치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장 판사는 "피고의 시술 과정 자체나 원고(A씨)의 후유증 호소 이후 피고가 한 조치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성급하게 필러 제거 수술을 받아 자신의 손해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