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역학조사는 법정 조사 아니다…책임 묻지 않을 것"

"보건교사 지원인력 배치...접촉자 분류 기준 안내할 것"

교육부가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자체 방역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데 대한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자 현장 부담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확진자 발생 시 자체조사가 필요한 경우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총 7만 명 규모의 학교 방역 전담 인력과 보건교사 지원 인력을 배치해 발열검사·소독·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분류 지원 등 학교 방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학교장의 주관으로 시행하게 되는 자체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법정 조사가 아니며, 조사 및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방역당국과 협의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접촉자 분류기준과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방법을 제시하고, 진단검사 방법과 방역인력 운영 등 내용도 포함한 안내서를 보완해 각급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검사하고 관리하는 내용의 신학기 학교 방역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방역업무를 감당할 수 없고, 학교별로 이뤄지는 방역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반달 등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학교는 일상 회복은커녕 방역 당국이 전담해온 접촉자 조사와 진단 기능까지 수행해야 하는 극도의 역할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이는 국가방역체계의 이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