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파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에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파기
앞서 대법원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지예 기자 l calli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