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한변, 대통령 상대로 손배소

시민 1천여 명 대리해 문 대통령 상대로 소장 제출
"한전이 떠안게 된 재정부담,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

↑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변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돼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1천여 명을 대리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변은 “문 대통령의 주도로 진행된 탈원전 정책은 매년 수조 원 대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막대한 적자를 초래했다”며 “한전은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을 견디다 못해 이를 최종 전기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필수재인 전기 사용의 제약을 초래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전은 작년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