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74% "체육계 부패 심각"… 35.3%는 "신고 전혀 소용없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체육계 종사자 203명 대상 설문조사 진행
응답자 중74.4% "부패 심각하다" 인식…"심각하지 않다"는 12.3%

↑ 스포츠 비리. / 사진 = 연합뉴스

체육인 대다수가 체육계의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관련 기관에 문제를 제기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육계 부패 방지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신설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신고와 적발이 어렵고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 비리에, 회계 비리 등…10명 중 7명 "체육계 부패 심각하다"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 연구진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선수와 지도자, 심판과 스포츠행정가 등 체육계 종사자 20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4.4%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습니다.

체육단체와 관련한 부패행위 중에선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이 51.7%의 응답을 받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의 인사 비리가 18.7%, 공금횡령∙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 비리와 체육단체 장∙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가 각각 10.3%로 뒤를 이었습니다.

체육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 행위 중에선 선수와 지도자 불공정 선발 문제, 선수-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문제가 각각 35.5% 응답으로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됐습니다.

뒤를 이어 입시 관련 비리 10.8%, 편파 판정 9.9%, 승부조작 3.9% 등의 문제점도 등장했습니다.

신고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전혀 효과 없다" 35.3%

이렇듯 체육계 내의 다양한 부정부패 알게 되더라도 신고하기까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고, 신고해도 관련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응답자 중 17명이 부패 행위와 관련해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지만, 신고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52.9%였습니다. 그중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35.3%에 달했습니다.

연구진은 "지지부진한 후속 조치와 2차 피해로 인해 신고자들이 신고의 효과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효과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명확한 부패행위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22.2%, 부패행위자의 체육계 인맥에 의한 조직적인 사건 처리 방해가 17.2%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무력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12.8% 였습니다.

부패행위 적발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은 64.0%, 부패 행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1.1%였습니다.

체육계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 사진 =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해선 응답자의 45.0%가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38.4%,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37.1%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연구진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그간 체육계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로 신설됐지만, 효과성에 대해선 기존 장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는 것"이라며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더 효율적인 스포츠 비리 방지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